부동산 계약·대출32 전세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할 것 - 주택임대차 신고 전세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할 것 - 주택임대차 신고🏠 "나는 전입신고 했는데, 신고한 거 아닌가요?"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는 꼬박 챙기셨나요? 그렇다면 절반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2025년 6월 1일부터 무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 최근에 계약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본론 1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게 뭔가요?"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2026. 5. 30. 대출이 갑자기 줄었다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대출 축소,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출이 갑자기 줄었다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대출 축소, 이것만 알면 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명히 됐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고 하죠?"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 "저번 달엔 분명히 이 정도 대출이 됐는데, 오늘 은행에 갔더니 한도가 확 줄어버렸어요."황당하죠. 열심히 임장도 다니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대출 한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느낌.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그런데 사실, 이건 은행이 갑자기 변덕을 부린 게 아니에요. 2025년 10월 이후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오늘은 대출 한도가 줄어.. 2026. 5. 29. 600원 vs 수십만 원 - 전세권 등기·확정일자, 뭘 선택해야 보증금을 지킬까? 600원 vs 수십만 원 - 전세권 등기·확정일자, 뭘 선택해야 보증금을 지킬까?"계약서에 도장 찍고 이사했는데, 보증금은 진짜 안전한 걸까요?"전셋집을 구하고 나서 이런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는 이름도 어렵고 뭐가 다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사실 둘 다 "내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안전장치" 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보호 방법과 강도가 다를 뿐이죠. 오늘은 두 가지를 쉽게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비교표비교 항목전세권 등기확정일자강제경매 신청✅ 직접 신청 가능 (소송 불필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가능비용전세금의 약 0.24% + α ¹600원절차 간편성복잡 (집주인 동의 필수, 법.. 2026. 5. 29. 잔금 치르기 전에 누수가 생겼어요 - 누구 책임일까요? 잔금 치르기 전에 누수가 생겼어요 - 누구 책임일까요?📌 계약은 마쳤는데,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뚝...이런 상황,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계약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주택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완전히 내 집이 됩니다.그 사이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1️⃣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민법 제580조에는 매도인의.. 2026. 5. 28.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신 기준)📌"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매달 수많은 세입자분들이 이 질문을 들고 법률 상담실을 찾아오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즉,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9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행사 가능 기간과 횟수🗓️ 행사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해요🔢 행사 횟수: 딱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최대 4.. 2026. 5. 23.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나가면서 복비까지 내라고요?"세입자분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황일 거예요.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고 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데 복비가 나왔으니, 보증금에서 그 금액 빼고 드릴게요."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요구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원칙: 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개업.. 2026. 5. 22.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