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 관리비, 어디에 쓴 거예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 관리비, 어디에 쓴 거예요? 📌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매달 청구서를 받는데 관리비 항목은 그냥 '관리비 OO만 원' 한 줄.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물어봐도 "원래 이래요"로 끝나는 대화.임대료는 법으로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어쩐지 관리비는 해마다 쑥쑥 오르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요.실제로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거든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 클릭!!! 무슨 법이 바뀐 .. 2026. 5. 13. [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단, 무주택자 & 기한 필수 확인) [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단, 무주택자 & 기한 필수 확인)오늘(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니 아래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1. 핵심: 세입자 있어도 매수 허가!그동안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한해 무주택가 세입자 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예외조건이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해 줍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매수자 입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어 즉, 세입자.. 2026. 5. 12. 공유 부동산 거래, "부부니까 한 명만 와도 되죠???" 🏠 공유 부동산 거래, "부부니까 한 명만 와도 되죠???"공유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흔한 오해와, 그것을 막는 핵심 법률 원칙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요즘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이 정말 많아졌죠? 절세 목적으로, 혹은 상속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데 저만 왔어요, 괜찮죠?" "지분이 60%니까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유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을 풀어볼게요.1. 핵심 중의 핵심 - 행위 유형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다릅니다민법은 공유 부동산에 대한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2026. 5. 1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완전 정복 - 도입 배경부터 셀프 신청·말소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완전 정복 - 도입 배경부터 셀프 신청·말소💡 "부기등기요? 그거 꼭 해야 하나요?"네,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한 번쯤은 '부기등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자까지 날아왔는데도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기등기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훗날 임대사업자를 정리할 때 말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1. 부기등기란 무엇인가요?부기등기는 쉽게 말해 기존 소유권 등기에 '이 집은 등록임대주택이에요'라고 메모를 추가로 달아두는 등기예요. 독립된 순위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기존 소유권 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이는 방식이.. 2026. 5. 11. 202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란? 🏗️ 202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란?"재초환 때문에 재건축이 막힌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2024년 3월에 법이 크게 개정됐고, 2026년 현재는 그 개정안이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어요.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부 단지를 시작으로 부과 행정 절차가 막 시작되는 단계랍니다. 그만큼 지금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재건축 단지에 거주 중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6. 5. 1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어떤 방향으로?"드디어 재개발·재건축 시대가 오나 했더니…"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규제 완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진짜 움직이는구나"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쏟아지는 규제 뉴스들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이 사야 할 타이밍인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이 글에서는 핵심 배경이 되는 현재 규제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1. 토지거래허가구역👈클릭!!!, 다시 조여들었습니다2025년 초, 서울시가 강남3구·용산구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불안정해지면서.. 2026. 5. 9.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