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5 "이사 가도 보증금은 지킨다?" 전입신고+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등기, 결정적 차이 하나 "이사 가도 보증금은 지킨다?" 전입신고+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등기, 결정적 차이 하나지인의 울먹이는 전화 한 통며칠 전이었어요. 아는 지인이 전세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떡하죠…"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잠수타서 이사 갈 집은 이미 계약해둔 상태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친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음부터 챙겨뒀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이 와도 법적으로 기댈 언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 이 친구, 정작 '전세권설정등기'라는 걸 왜 따로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꼭 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오.. 2026. 9. 17. "2년 더 사셔야 하는데요?" – 묵시적 갱신이라는 함정에 빠진 어느 세입자의 이야기 "2년 더 사셔야 하는데요?" – 묵시적 갱신이라는 함정에 빠진 어느 세입자의 이야기지난달 저녁,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후배였는데,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선배, 저 다음 달에 회사 발령 나서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계약 이미 2년 자동 연장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나가려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까지 저더러 내라고 하시고요. 저 정말 이사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전화를 받으며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후배 상황을 하나씩 물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두 달쯤 지나 있더라고요. 집주인도 별말 없었고, 후배도 "이사 갈 거면 그때쯤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고 미뤄뒀던 거예요. 서로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낸 그 두.. 2026. 7. 17.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다 잃는 건 아니에요 -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완전 정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다 잃는 건 아니에요 -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완전 정리📌 "경매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을 점검하면 지킬 수 있는 돈이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집 문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잠깐, 패닉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가?'이 한 가지 질문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최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팔리더라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예요.쉽게 말하면,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겼어도 임차인이 '1순위'.. 2026. 7. 1.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알려주기 싫다"고 하면? 계약서 절대 쓰지 마세요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알려주기 싫다"고 하면? 계약서 절대 쓰지 마세요📌 보증금 ￦5,000만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회초년생 A씨는 드디어 서울에 첫 방을 구했어요.다가구 주택 2층,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위치도 좋고, 집도 깔끔했죠.그런데 계약 직전, 집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더니..."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나 되나요? 확인서 한 장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그런 거 왜 물어봐요? 신경 쓸 거 없어요."이 순간, A씨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을 멈추는 것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선순위 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이 집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보증금 총액이에요.다가구 주택은 겉은 하나의.. 2026. 6. 28.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효한 건가요?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임대인 분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시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케이스를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까지 함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볼게요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고 통보했어요.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꿔서 "다시 생각하니 나가야겠다" 고 하는 상황이에요.이걸 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갱신요구권을 썼다가 취소한 게 가능한 건가?""그럼 계약이 원래 만료일에 끝나는 건가, 아니면 더 .. 2026. 6. 17.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보증금 이자랑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보증금 이자랑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매일,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답니다.📌 이 상황, 혼자 감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 집 계약은 해야 하는데 돈은 묶여 있고.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전세 사기든, 집주인의 단순 자금 사정이든 결과적으로 임차인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다행히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보증금이 늦게 반환될수록 임대인에게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오늘.. 2026. 6. 1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