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1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효한 건가요?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임대인 분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시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케이스를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까지 함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볼게요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고 통보했어요.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꿔서 "다시 생각하니 나가야겠다" 고 하는 상황이에요.이걸 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갱신요구권을 썼다가 취소한 게 가능한 건가?""그럼 계약이 원래 만료일에 끝나는 건가, 아니면 더 .. 2026. 6. 17.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보증금 이자랑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보증금 이자랑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매일,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답니다.📌 이 상황, 혼자 감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 집 계약은 해야 하는데 돈은 묶여 있고.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전세 사기든, 집주인의 단순 자금 사정이든 결과적으로 임차인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다행히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보증금이 늦게 반환될수록 임대인에게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오늘.. 2026. 6. 12. 월세 2달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까지 완전 정리 월세 2달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까지 완전 정리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다고 바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임대인도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명도소송 준비까지, 헷갈리기 쉬운 법적 절차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① 월세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많은 임대인분들이 "한 달만 밀려도 나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누적 연체액이 2기(2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는 3기) 비로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2기'는 반드시 연속 2개월이 아니어도 돼요. 중간에 조금씩 납입하더라도 누적.. 2026. 6. 3.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집주인 바뀌자마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집주인 바뀌자마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새 집주인분께 연락하세요." 이 한 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내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당장 알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은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안심하세요 - 법이 세입자 편입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내용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쉽게 말하면, 새 집주인은 기존 .. 2026. 5. 28.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신 기준)📌"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매달 수많은 세입자분들이 이 질문을 들고 법률 상담실을 찾아오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즉,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9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행사 가능 기간과 횟수🗓️ 행사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해요🔢 행사 횟수: 딱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최대 4.. 2026. 5. 23.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나가면서 복비까지 내라고요?"세입자분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황일 거예요.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고 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데 복비가 나왔으니, 보증금에서 그 금액 빼고 드릴게요."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요구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원칙: 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개업.. 2026. 5.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