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대출51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완전 정리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완전 정리 "이사 안 가도 되나요?" 한 마디가 법으로 보장되는 시대가 왔습니다.왜 이 법이 생겼을까요?2020년 이전까지 임차인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단 하나였어요."2년 뒤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전세금은 폭등하고,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섰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어요.이 글에서는 그중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계약갱신청구권, 한 줄로 정리하면?📌"임차인이 원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할 수 없다."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 2026. 5. 17. 상가 살 때 부가세, 이것만 알면 수 천만원이 달라집니다. 상가 살 때 부가세, 이것만 알면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상가를 매매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주택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신경 쓸 일이 없다 보니, 처음 상가를 사거나 파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가액의 10%가 한꺼번에 붙어 나오니까요. 오늘은 상가 매매 시 부가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를 이웃집 전문가처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부가세는 매도인 기준으로 결정돼요상가 매매에서 부가세를 이해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가세는 항상 매도인(파는 사람)의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개인(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발생 여부와 부담 .. 2026. 5. 15.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매도·매수별 필요서류와 절차 완벽 정리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매도·매수별 필요서류와 절차 완벽 정리💡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국인과는 조금 다른 절차가 있어서, 모르면 낭패를 보기 딱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꼭 알아야 할 소유권이전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릴게요.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내국인과 큰 틀은 같지만, 거기에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몇 가지가 더 얹혀있어요.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으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두 가지① 거주자 vs. 비거주자 - 뭐가 다를까요?외국환거래법 기준으로 나뉘어요.구분기준예시거주자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2026. 5. 14.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 관리비, 어디에 쓴 거예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 관리비, 어디에 쓴 거예요? 📌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매달 청구서를 받는데 관리비 항목은 그냥 '관리비 OO만 원' 한 줄.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물어봐도 "원래 이래요"로 끝나는 대화.임대료는 법으로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어쩐지 관리비는 해마다 쑥쑥 오르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요.실제로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거든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슨 법이 바뀐 건가요?.. 2026. 5. 13. 공유 부동산 거래, "부부니까 한 명만 와도 되죠???" 🏠 공유 부동산 거래, "부부니까 한 명만 와도 되죠???"공유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흔한 오해와, 그것을 막는 핵심 법률 원칙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요즘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이 정말 많아졌죠? 절세 목적으로, 혹은 상속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데 저만 왔어요, 괜찮죠?" "지분이 60%니까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유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을 풀어볼게요.1. 핵심 중의 핵심 - 행위 유형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다릅니다민법은 공유 부동산에 대한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2026. 5. 12.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서류 -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서류 -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등기부등본만 봤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다가구주택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 왜 다가구주택이 더 위험한가요?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어요. 내가 계약할 101호를 조회하면 101호에 걸린 빚만 보이죠.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달라요.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한 명 소유이고, 등기부등본도 딱 하나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은행 대출(근저당)은 보이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낙찰 금액을 두고 은행 + 기존 세입자들 + 나 모두가 배당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앞 순위 사람들이.. 2026. 5. 8.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