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대출48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 관리비, 어디에 쓴 거예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 관리비, 어디에 쓴 거예요? 📌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매달 청구서를 받는데 관리비 항목은 그냥 '관리비 OO만 원' 한 줄.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물어봐도 "원래 이래요"로 끝나는 대화.임대료는 법으로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어쩐지 관리비는 해마다 쑥쑥 오르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요.실제로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거든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슨 법이 바뀐 건가요?.. 2026. 5. 13. 공유 부동산 거래, "부부니까 한 명만 와도 되죠???" 🏠 공유 부동산 거래, "부부니까 한 명만 와도 되죠???"공유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흔한 오해와, 그것을 막는 핵심 법률 원칙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요즘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이 정말 많아졌죠? 절세 목적으로, 혹은 상속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데 저만 왔어요, 괜찮죠?" "지분이 60%니까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유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을 풀어볼게요.1. 핵심 중의 핵심 - 행위 유형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다릅니다민법은 공유 부동산에 대한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2026. 5. 12.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서류 -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서류 -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등기부등본만 봤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다가구주택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 왜 다가구주택이 더 위험한가요?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어요. 내가 계약할 101호를 조회하면 101호에 걸린 빚만 보이죠.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달라요.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한 명 소유이고, 등기부등본도 딱 하나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은행 대출(근저당)은 보이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낙찰 금액을 두고 은행 + 기존 세입자들 + 나 모두가 배당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앞 순위 사람들이.. 2026. 5. 8. 2026년4월 대출만기 연장이 막혔다고요?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4월 대출만기 연장이 막혔다고요?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대출 만기만 되면 연장하면 되지"라는 생각,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2026년 4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어요. 이 조치는 정부가 4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이전까지 관행처럼 이어지던 대출 연장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예요.다주택자이거나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번 규제가 무엇인지, 누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규제, 왜 나온 걸까요?정부는 GDP 대비 .. 2026. 5. 5.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전입 신고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전입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완전 정리새 집으로 이사하는 설렘도 잠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챙겨야 할 행정 절차들이 눈앞에 펼쳐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예요. 이 두 가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웃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듯,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왜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할까요?임대차 신고는 국가가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예요.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알리는 절차고요.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랍니다.특히 전입.. 2026. 5. 2. 종중 땅 임대 계약, 이 서류 없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 비법인단체 특약 완전 정복 종중 땅 임대 계약, 이 서류 없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 비법인단체 특약 완전 정복🚨 "계약서 다 썼는데 왜 무효가 됩니까?"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안도했던 분들 중에, 뒤늦게 황당한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계약은 종중 총회 결의가 없어서 무효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계약서에 도장도 찍혔고, 대표자라는 사람도 분명히 나왔는데, 갑자기 무효라니요?이 황당한 상황, 사실 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종중 소유 부동산처럼 비법인단체가 임대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나 법인과 다른 절차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면 보증금 수천만 원이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법인단체(특히 종중)와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와 .. 2026. 4. 28.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