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2 [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단, 무주택자 & 기한 필수 확인) [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단, 무주택자 & 기한 필수 확인)오늘(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니 아래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1. 핵심: 세입자 있어도 매수 허가!그동안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한해 무주택가 세입자 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예외조건이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해 줍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매수자 입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어 즉, 세입자.. 2026. 5. 1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 허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완전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 허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완전 정리"서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사기 어려워요."맞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많아 보여도, 미리 흐름을 파악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분들을 위해, 허가 신청부터 2년 의무 거주 이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 - 이 제도, 왜 존재하는가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계약 체.. 2026.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