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5 "2년 더 사셔야 하는데요?" – 묵시적 갱신이라는 함정에 빠진 어느 세입자의 이야기 "2년 더 사셔야 하는데요?" – 묵시적 갱신이라는 함정에 빠진 어느 세입자의 이야기지난달 저녁,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후배였는데,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선배, 저 다음 달에 회사 발령 나서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계약 이미 2년 자동 연장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나가려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까지 저더러 내라고 하시고요. 저 정말 이사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전화를 받으며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후배 상황을 하나씩 물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두 달쯤 지나 있더라고요. 집주인도 별말 없었고, 후배도 "이사 갈 거면 그때쯤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고 미뤄뒀던 거예요. 서로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낸 그 두.. 2026. 7. 17. 상속 포기 후 세입자 보증금, 이 절차 모르면 유족도 세입자도 피해자 됩니다 상속 포기 후 세입자 보증금, 이 절차 모르면 유족도 세입자도 피해자 됩니다🔍 "상속 포기하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치고 나면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그런데 딱 하나,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바로 돌아가신 분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세입자분이 딱하기도 하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안 될까요?"이 생각, 절대 실행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올바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먼저, 이것만 알고 가세요 - '관리 계속 의무'란?상속을 포기한 뒤에도 민법 제1044조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재산을 관리.. 2026. 6. 29.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보증금 이자랑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보증금 이자랑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매일,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답니다.📌 이 상황, 혼자 감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 집 계약은 해야 하는데 돈은 묶여 있고.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전세 사기든, 집주인의 단순 자금 사정이든 결과적으로 임차인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다행히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보증금이 늦게 반환될수록 임대인에게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오늘.. 2026. 6. 12. 임차권 등기 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STEP 1 ~ STEP 5) 임차권 등기 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STEP 1 ~ STEP 5)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활용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STEP 1. 사전 준비 — 서류 체크리스트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PDF로 미리 스캔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두십시오.번호필수 서류발급처목적①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보관 서류계약 사실 및 내용 입증②주민등록등초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전입일자, 현 주소 확인③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 ④해지 통보 증빙 자료보관 자료내용증명, 문자, 카톡 캡처 등⑤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보관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⑥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 도면직접 작성 또는 건축사 .. 2026. 4. 30.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실무 변화, 법적 효력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실무 변화, 법적 효력🙏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아직 통장에 없다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새로운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사 날짜도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혹은 연락 자체가 되지 않거나,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것입니다.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법이 보호하던 당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도, 전입신고를 해두었어도, 현 주소를 떠나면 그 권.. 2026.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