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STEP 1 ~ STEP 5)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활용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사전 준비 —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PDF로 미리 스캔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 번호 | 필수 서류 | 발급처 | 목적 |
| ①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 보관 서류 | 계약 사실 및 내용 입증 |
| ② | 주민등록등초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전입일자, 현 주소 확인 |
| ③ |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대인 소유 확인 | |
| ④ | 해지 통보 증빙 자료 | 보관 자료 | 내용증명, 문자, 카톡 캡처 등 |
| ⑤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 보관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 ⑥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 도면 | 직접 작성 또는 건축사 확인 | 임대 목적 부분 특정 |
STEP 2. 비용 납부 (신청 전 선행)
💡 2025년 기준 신청 비용 완전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 비용 항목 테이블 (2025년 기준 /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전자신청 기준)
| 비용 항목 | 금액 | 납부처 | 비고 |
| 전자수입인지(인지대) | 2,000원 | 전자소송 시스템 | 신청 시 온라인 납부 |
| 송달료 | 5,200원 × 3회 × 당사자 수 =31,200원 | 전자소송 시스템 | 당사자 수 증가 시 추가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wetax.go.kr) | 1부동산 기준 고정액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전자신청 시 1,000원) | 인터넷등기소 | 방식에 따라 상이 |
| 합계 (전자신청 기준) | 약 41,400~46,200원 | 조건에 따라 변동 |
⚠️ 주의: 임대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상 부동산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비용이 항목별로 누적됩니다.
💡 핵심: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결국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①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등록면허세] 선택
- 물건 정보(주소, 관할 지자체), 등록원인: '임차권등기명령' 입력
- 세액 7,200원 확인 후 납부 → 납부번호 저장 (신청 시 필요)
② 전자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중 온라인으로 일괄 납부 가능
③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납부 후 납부번호 저장
STEP 3.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신청 목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 소송유형 선택 후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관할 법원: 임차 목적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STEP 4. 신청 이유 작성 -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 예시
신청 이유란에는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 작성 예시]
신청인(임차인)은 20XX년 X월 X일 피신청인(임대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 ○○○원, 임대차기간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신청인은 위 주택을 인도받은 날 20XX년 X월 X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XX년 X월 X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원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체크
- 임대차계약 체결일자 및 계약 내용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 임차주택 점유 개시일 (입주일)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취득일
- 계약 종료 원인 (만료일, 해지 통보일 등)
- 미반환 보증금액
STEP 5.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 준비한 서류를 PDF 형태로 첨부
- 비용 납부번호 입력 확인
- 제출 완료 후 사건번호 및 접수 확인증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