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중도해지1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효한 건가요?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임대인 분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시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케이스를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까지 함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볼게요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고 통보했어요.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꿔서 "다시 생각하니 나가야겠다" 고 하는 상황이에요.이걸 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갱신요구권을 썼다가 취소한 게 가능한 건가?""그럼 계약이 원래 만료일에 끝나는 건가, 아니면 더 .. 2026. 6. 17. 이전 1 다음